미국이 중국으로의 AI칩 수출 규제 확대를 검토 중

 

미국 상무부가 빠르면 2023년 7월 중에도 NVIDIA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사에 의한 중국으로의 칩 수출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Wall Street Journal이 보도했습니다.

US Considers New Curbs on AI Chip Exports to China - WSJ

WSJ News Exclusive | U.S. Considers New Curbs on AI Chip Exports to China

이번 수출규제는 2022년 10월 발표된 수출규제조치를 성문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최종규칙의 일부가 된다는 것. 이 규칙은 NVIDIA와 AMD의 최첨단 칩 공급이 차단됨에 따라, 중국의 AI 구축 능력을 더욱 저하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발표된 고성능 칩의 수출 금지로 인해 NVIDIA는 규제를 피할 수 있는 'A800'을 생산하여 중국에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무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규칙에 따라 'A800'조차 승인을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칩을 물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중국의 AI 기업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컴퓨팅 능력에 액세스 하고 수출 금지를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러한 회피책도 금지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서도 제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각 반도체 메이커가 규제를 보류하거나 완화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의 도입시기는 불투명합니다. 때로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7월 초순 방중을 검토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정부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중국의 신임 경제 각료와 옐런 재무 장관의 첫 고위 경제협의가 끝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논쟁이 과열되는 배경에는 OpenAI의 ChatGPT와 같은 생성 AI 도구의 확산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AI 기업이 차례로 ChatGPT를 추종하는 AI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의 상층부는 AI를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기로 인식한 것은 중국의 AI 탑재 무기가 전쟁에서 미국보다 우세할 경우의 영향입니다. 그 밖에도 화학무기 제조 및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위한 도구 생성 등 AI 무기의 전용은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중요한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바이덴 정권에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는 2022년 10월에 앞서 언급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최첨단 칩과 그 제조기계의 유통을 엄격히 단속할 방침을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성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은 2022년 가을부터 최종규칙의 책정을 염두에 두고 대상 기업이나 동맹국 정부와 협상을 거듭해 왔습니다.

2023년 1월에 반도체 제조 장치 대기업 ASML을 옹호하는 네덜란드와, TSMC의 공장 신설에 나서고 있는 일본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에 합의한 것도, 이러한 일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치의 수출 규제 강화로 미국과 협조하기로 합의

미국은 중국으로의 반도체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한국이나 대만의 칩 메이커가 그다지 선진적이지 않은, 낡은 칩을 제조하는 중국의 기존 공장의 조업을 계속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용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Wall Street Journal이 NVIDIA에 문의했으나 코멘트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AMD와 상무부도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