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의 AI 규제 대통령령 「개발자는 공개 전에 테스트하고 사전에 미국 정부와 공유할 것」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10월 30일 AI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과 사용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3/10/30/executive-order-on-the-safe-secure-and-trustworthy-development-and-use-of-artificial-intelligence/

 
이는 인공 지능의 위험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공 지능 시스템은 견고하고 안전해야 하며, 다른 나라를 앞서 리더십을 얻고 새로운 직종과 업계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를 지키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8가지 기본 원칙과 우선사항에 따라 AI의 개발과 사용을 추진하고 관리할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1. AI는 안전하고 보안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책임 있는 혁신, 경쟁, 협력을 촉진한다. 
3. AI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에는 미국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헌신이 필요하다. 
4. AI는 공정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5. 인공지능은 민주적 가치관, 인권, 자유와 양립하도록 기능해야 한다. 
6. 미국의 리더십과 국제적인 협력을 진행한다. 
7. AI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 
8. AI는 포괄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모든 미국인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령에 근거한 팩트 시트를 공개하고, 대통령령이 AI의 안전성과 보안을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지시했습니다.

・강력한 AI 시스템 개발자는 안전 시험 결과 및 기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미국 정부와 공유.
・국가 안보 및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AI 모델 개발 기업은 훈련 단계에서 정부에 통보하고 레드 팀의 안전 시험 결과를 공유.
・AI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 도구, 테스트를 개발. 
・위험한 생물학적 물질의 제조나 AI에 의한 사기, 기만으로부터 미국인을 지키기 위한 기준과 베스트 프랙티스의 확립.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AI 도구 개발.
・군사 및 정보 커뮤니티가 AI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가 안보 각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