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gram과 Facebook은 아이의 정신건강에 해를 준다"며 42명의 사법장관이 Meta를 고소

 
 
2023년 10월 24일, 41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의 사법 장관이 Meta가 Instagram과 Facebook에 중독성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어린이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Meta를 고소했습니다.

States sue Meta, claiming Instagram, Facebook are addictive, harm kids - The Washington Post

41 states sue Meta, claiming Instagram, Facebook are addictive, harm kids

이 소송의 발단은 2019년 9월 당시는 사명이 Facebook이었던 Meta가 "자사의 SNS는 젊은이에게 유해하다."라고 인식하면서도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 전 페이스북 직원의 내부 고발로 폭로된 사건입니다. 이 '페이스북 문서'의 존재가 밝혀짐에 따라 미국 의회는 메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부터 Meta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던 주 사법장관 연합은 2023년 10월 24일에 Instagram이나 Facebook에 중독성이 있는 기능을 심어 아이들을 해치고 있다고 Meta를 고소했습니다.

33개 주 사법장관이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구 연방지방법원에서 공동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8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 사법장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고소하고 있어, Meta를 고소한 사법장관은 총 42명이나 됩니다.

50주 · 1 특별구 사법장관 중 42명이 참여하는 이례적인 법적 조치가 된 이번 소송은 소셜미디어가 아이의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33페이지의 소송은 Meta가 안전 기능과 유해한 콘텐츠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 젊은이를 속이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이익을 위해 젊은이를 착취할 계획"에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법장관은 메타가 고의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변화를 SNS에 남겨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소송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인 캘리포니아 주 사법장관은 성명에서 "우리의 수사는 엄숙한 결론에 이르렀다. 메타는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치고 기업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중독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코멘트.

또한 개별적으로 Meta를 고소한 매사추세츠 주 사법장관은 매사추세츠 주의 학교가 "Meta가 청소년에게 가져온 정신적·육체적 건강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정신 위생비의 증액을 강제받았다고 하며, Meta의 제품이 학교 제도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메타의 홍보 담당자는 "10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많은 앱에 대해 연령에 상응하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업계 전체와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대신, 사법장관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Meta 외에는 아칸소, 인디애나, 유타 주가 TikTok을 고소했습니다. 테네시 주 사법장관 조나단 스쿨메티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다른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