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 각국의 경제와 인프라에 침입하여, 보안위협이 임박했음을 경고

 

미국은 2018년경부터 중국산 전자 제품과 소프트웨어, 심지어 중국기업 자체까지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며 국내에서 배제하는 대중 강공책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국가의 경제와 인프라에 침입하려 하는 것은 미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며, 미국과 같은 대책이 전무한 국가들은 위협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런던에 설립된 민간 국제전략연구기관인 국제 전략 연구소(IISS)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China 's Digital Silk Road : Integration into National IT Infrastructure and Wider Implications for Western Defence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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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China 's Digital Silk Road Is Leading Countries Away from the United States - Defense One

How China’s Digital Silk Road Is Leading Countries Away from the United States

IISS가 2021년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공동연구를 위한 양자협정 체결이나 각국에 기술 투자, 학생에 대한 자금 제공, 보안 기술의 제공 등을 실시하는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각국이 미국의 『중국 제품은 위험하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과 다양한 체결을 맺고 있다"라고 IISS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널리 도입하고 있으며, AI 연구 분야에서도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랍 에미리트는 중국의 감시 카메라와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IISS는 "중국은 또 한국과 이스라엘, 폴란드 등 최소한 16개국과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에 대해 합의하였고, 세계 137개국 시장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IISS는 그 현상을 감안하여 "중국이 대량의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빅 데이터를 활용한 첩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IISS는 대다수 국가가 "중국 제품의 불매운동을 강요하는 미국의 정치 풍조는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과 동맹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국가는 미국의 국방 및 첩보에 대한 협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IISS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IISS는 중국의 투자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조치를 각국이 강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각국의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기술을 수용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논의하고 있으며, 중국제 제품의 수입에 의존할 가능성과 자국의 신흥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