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립학교가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청소년 정신위생 위기'로 제소

2023년 1월 7일, 워싱턴주 시애틀의 공립학교가 공동으로 TikTok, YouTube, Facebook, Instagram, Snapchat을 제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러한 앱이 심리학과 신경학을 구사하여 청소년을 소셜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으로 몰아붙이며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PS Suit Against Social Media Companies for Creating a Youth Mental Health Crisis - Seattle Public Schools

Social Media Complaint Filed by Seattle Public Schools - Seattle Public Schools

Schools sue social networks, claim they “exploit neurophysiology” of kids' brains | Ars Technica

Schools sue social networks, claim they “exploit neurophysiology” of kids’ brains

시애틀 공립학교구(SPS: Seattle Public Schools)의 발표에 따르면 워싱턴주의 10대 청소년의 50%는 하루 1~3시간을 소셜 미디어에 소비하고, 30%는 1일 평균 사용시간이 3시간을 넘고 있다는 것. 더욱 큰 문제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큐레이션 하는 콘텐츠의 대부분은 스스로를 해하는 행위를 조장한다는 것, 하루 300칼로리밖에 섭취하지 않는 과잉 다이어트를 추천하는 것 등 유해하고 착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SPS는 지적합니다.

SPS가 구체적으로 예시한 유해한 콘텐츠 중에는 TikTok에서 유행한 갈비뼈가 떠오르는 체형을 목표로 하는 다이어트인 '콥스 브라이드(시체의 신부) 다이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체의 신부 다이어트' 영상으로 틱톡이 소녀들을 섭식장애로 만들고 있다는 조사보고를 받고, 알고리즘을 변경한 사건입니다.

SPS는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으로 시애틀과 미국 전역의 청소년 불안증, 우울증, 자상행위, 자살 염려를 일으켜 13 ~ 17세 어린이 5명 중 1명이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YouTube, TikTok, Snapchat, Instagram, Facebook의 5 개의 소셜 미디어를 비난했습니다.

소장에서는 시애틀 학구에서 "2주 이상 계속해서 거의 매일 매우 슬프거나 절망하고 있으며, 평소의 활동을 그만두었다."라고 말하는 학생이 2009년 ~ 2019년 사이에 30%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SPS는 이번 워싱턴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피고는 청소년 뇌의 취약성을 성공 요소로 삼아 미국 전역에서 수천만 명의 학생들을 소셜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과 남용 피드백 루프로 끌어들였다."며 TikTok을 운영하는 ByteDance, Facebook과 Instagram의 Meta, YouTube의 Alphabet, Snapchat을 주 공해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소송에 대해 Google의 홍보 담당자인 Jose Castañeda는 "우리는 플랫폼 전체에서 어린이에게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건강을 우선시하기 위해 의 강력한 보호 기능과 전용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라고 코멘트.

또 TikTok은, 계쟁 중인 소송에 대해서 코멘트할 수 없다고 한 뒤, 앱에는 연령 제한 기능이나 휴식 리마인더 등「10대 젊은이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하는」 기능이 담겨 있다고 지적. 게다가 Meta는 "10대 청소년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젊은이가 Instagram에 소비하는 시간을 보호자가 제한할 수 있는 감시 도구와 10대 청소년이 나이에 따른 경험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나이 확인 기술 등 30개 이상의 도구를 개발했습니다."라고 코멘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