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생성 AI에 의한 작품의 무허가 사용을 주장한 사진가가 반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인간이 촬영한 사진에는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한 규제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발전 · 보급되는 AI 분야에서는 법률 규제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사진이 AI 학습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 사진가가, 반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AI used photographer's photos for training, then slapped him with an invoice
https://www.diyphotography.net/ai-used-photographers-photos-for-training-then-slapped-him-with-an-invoice/

2023년 초 독일 사진가인 로버트 쿠네슈케 씨가 이미지 생성 AI에 자신의 작품이 마음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Have I Been Trained에서, 권리자와 상담하지 않고 수집한 이미지의 대규모 데이터 세트 「LAION」에 자신의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쿠네슈케 씨는 LAION에게 "자신의 작품을 LAION의 학습 데이터로부터 삭제해 주었으면 한다"고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LAION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소 Heidrich Rechtsanwälte로부터 "LAION은 인공지능이라는 의미에서 자기 학습 알고리즘을 더 개발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LAION은 인터넷상에서 에서 공개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링크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만 저장하고 있으며 이미지 데이터 자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Heidrich Rechtsanwälte 는 LAION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부인하면서 "우리 Heidrich Rechtsanwälte는 LAION에 대한 부당한 청구가 있을 경우 독일 저작권법에 따라 손해 배상 청구를 할 권리가 있음을 쿠네슈케 씨에게 지적하고, LAION은 지금까지 많은 손해배상 청구를 앞두고 있었지만, 언제까지나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LAION은 부당한 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해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 왔지만, 이것은 본래 LAION 측이 부담할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쿠네슈케 씨에게 합계 887.03유로(약 1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Heidrich Rechtsanwälte의 담당자는 "LAION이 실시한 학습에 따른 복제 행위는 일시적이며 독일 저작권법에 의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LAION은 데이터베이스만 저장하고 이미지 데이터 자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LAION은 소위 크롤러를 이용한 자기 학습 알고리즘을 학습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이미지 파일을 찾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기록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LAION에서 크롤러 사용에대해 Heidrich Rechtsanwälte가 언급한 것에 대해 쿠네슈케 씨는 "대부분의 사진 게시 사이트가 크롤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LION이 크롤러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흥미롭다"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LAION이 설립되기 전에 이미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서 삭제되어 있었던 사진을 LAION이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Heidrich Rechtsanwälte는 "LAION은 사진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일시적이라고 해도 복제하여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명시적으로 허가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쿠네슈케 씨가 자신의 작품을 데이터세트에서 삭제하라고 하는 요청은 철회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쿠네슈케 씨는 "LAION과 같은 AI 관련 기업은 대량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학습을 하고 이익을 올리려고 합니다. 때문에 학습 데이터로부터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도 학습을 시킨 작품 데이터에 대한 삭제 청구를 하는 정당성의 입증을 하고, 재판으로 싸울 생각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