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계 이슈를 다루는 블로그 「Technomancers.ai」의 집필자 중 한 사람인 데로스 프라임 씨가, 「일본은 AI 기술에 전력을 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Japan Goes All In: Copyright Doesn't Apply To AI Training
https://technomancers.ai/korea-goes-all-in-copyright-doesnt-apply-to-ai-training/
프라임 씨는 2023년 4월 24일에 열린 중의원 결산 행정 감시위원회 질의에서 나온 '나가오카 가쓰코' 문부 과학대신의 대답에 주목했습니다.
나가오카 문부과학대신은 입헌민주당의 '키이 타카시' 중의원으로부터, 「AI에 의한 학습에 대한 일본의 법제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본에서는, 비영리 목적이든 영리 목적이든, 복제든 아니든, 불법 사이트 등에서 취득한 콘텐츠이든, 그 방법을 불문하고 AI 학습을 위한 작품 이용은 가능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018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정보해석』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 나가오카 문부 과학대신의 대답도 이 개정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프라임 씨는 나가오카 문부 과학 대신의 대답을 「대담한 자세」라고 평가합니다. 게다가 "영어권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지만 일본 정부는 저작권 우려, 특히 애니메이션 및 기타 영상 미디어와 관련된 우려가 일본 AI 기술의 진보를 방해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프로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프라임 씨는 일본의 반도체 기업 'Rapidus'가 AI용 반도체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Rapidus는 2023년 4월에 일본 정부로부터 2600억 엔의 보조금을 받고 있어 자율주행차량이나 AI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첨단 반도체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씨는 "이러한 뉴스는 AI 기술 세계에서 리더가 되려는 일본의 야심 찬 계획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첨단 반도체 'Rapidus ' 새 공장에 2600억 엔 보조 정식 발표 - 수출경산장관 | NHK | 경제
先端半導体 「Rapidus」新工場に2600億円補助 正式発表 経産相 | NHK
【NHK】西村経済産業大臣は、先端半導体の国産化を目指して日本の主要企業が共同出資した「Rapidus」が北海道に建設する新工場な…
www3.nhk.or.jp
모두가 이러한 결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일러스트 등의 크리에이터 대부분은, AI의 등장에 의해서 자신의 작품 가치가 내려가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술계 및 경제계에서는 일본이 AI 분야에서 세계적 우위에 서게 하기 위해 AI에 관한 데이터 취급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씨는 "일본의 경제성장은 1990년대 이후 침체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G7 중에서도 1인당 소득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AI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면 단기간에 국가 GDP를 50% 이상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경제 침체를 겪어 온 일본에 있어서 AI의 추진은 자극이 될 전망이다."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라임 씨는 AI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용 가능한 고품질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본어 학습 데이터량은 영어에 비하면 아주 적지만, 일본에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자원이 풍부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프라임 씨는 "세계적으로 보자면 일본의 움직임은 AI 규제 여론에 돌을 던지는 격입니다. 현재의 논의에서는, 개발도상국이 글로벌한 틀을 무시하고 자신이 우위에 서고자 하는 「무뢰한 국가」를 상정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와 다른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은 AI 연구개발을 방해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서구 국가들과 직접 경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일본이 AI 기술로 미국과 유럽을 추월하는 꿈을 꾸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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