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에서는 수십만 명이 온라인 사기에 투입되기 위해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

SNS를 이용한 「국제 로맨스 사기」는 이미 산업 수준의 규모로 실시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사기에 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로맨스 사기나 가상화폐 사기, 온라인 도박 등의 범죄 행위에 가담시키기 위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수십만 명이 인신매매되고 있음을 유엔 기관 · 인권고등변무관 사무소(OHCHR)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Hundreds of thousands trafficked to work as online scammers in SE Asia, says UN report | OHCHR

Hundreds of thousands trafficked to work as online scammers in SE Asia, says UN report

ONLINE SCAM OPERATIONS AND TRAFFICKING INTO FORCED CRIMINALITY IN SOUTHEAST ASIA: RECOMMENDATIONS FOR A HUMAN RIGHTS RESPONSE
(PDF 파일) https://bangkok.ohchr.org/wp-content/uploads/2023/08/ONLINE-SCAM-OPERATIONS-2582023.pdf

동남아시아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사기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비밀주의적 성질과 당국의 대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정이 어렵다"라고 합니다만, 미얀마에서는 약 12만 명, 캄보디아에서는 약 10만 명이 온라인 사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라오스, 필리핀, 태국 등도 수만 명이 관여하거나 사람의 이동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사기 센터」는 매년 수십억 달러(수조 원) 단위의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판데믹에 의한 공중 보건 대책으로 많은 나라에서 카지노가 폐쇄되었지만,

카지노 운영자는 국경 근처의 분쟁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규제가 완만한 곳이나 더 유리한 온라인으로 장소를 옮기고 있다는 것.

아래는「사기 센터」의 일부 장소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에 소재가 확인되었습니다.

범죄그룹은 「취직시켜 준다」는 구실로 일을 구하기 힘든 이민자를 주요 타깃으로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판데믹에 의해 재택 시간이 늘어나, 온라인 넷에서 보내는 시간도 증가한 것에 의해, 온라인 사기의 수법이 증가하고 사기꾼으로 「채용」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피해자는 대부분 「사기 센터」가 위치한 나라의 국민이 아닌, ASEAN 전체 외에, 중국과 홍콩, 대만, 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남성이지만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사기센터」에 고용된 피해자가 어디에서 모였는지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멀리는 브라질도 있지만, 일본이나 한국, 부탄, 스리랑카 등의 피해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법률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은 온라인 사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실태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유엔 인권고등변무관 폴커 튀르크 씨는 "이런 사기 행위에 종사하도록 강요받는 사람들은 범죄를 강요당하면서도 비인도적인 취급에 견디고 있습니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사기꾼' 역의 사람들은 인신매매나 인권침해의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인정되어 보호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형사소추나 이민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