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라고 칭하여 아티스트 및 기타 크리에이터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여, Stability AI, Midjourney, DeviantArt의 3사에 대해서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Stable Diffusion litigation · Joseph Saveri Law Firm & Matthew Butterick
Stable Diffusion litigation · Joseph Saveri Law Firm & Matthew Butterick
Stable Diffusion litigation
stablediffusionlitigation.com
Class Action Filed Against Stability , Midjourney, and DeviantArt for DMCA Violations, Right of Publicity Violations, Unlawful Competition, Breach of TOS
Class Action Filed Against Stability AI, Midjourney, and DeviantArt for DMCA Violations, Right of Publicity Violations, Unlawful
/PRNewswire/ -- Stability AI Ltd.; Stability AI, Inc.; Midjourney Inc.; and DeviantArt, Inc. have created products that infringe the rights of artis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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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집단 소송 사무소인 Joseph Saveri Law Firm의 매튜 버터릭이 주도하여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는 이미지 생성 AI가 저작권으로 보호된 수십억 개의 이미지로 훈련되어 아티스트로에게로의 보상이나 동의 없이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Stability AI 및 Midjourney, DeviantArt에 손해배상과 향후 피해 방지를 위한 금기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table Diffusion은 Stability AI라는 회사가 출시한 이미지 생성 AI입니다. 다양한 이미지를 '프롬프트'라는 문장 하나로 생성할 수 있다는 편리함을 가진 반면, AI 학습 시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에 저작권으로 보호된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Midjourney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생성 AI이며 문장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eviantArt는 2000년에 설립된 아티스트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에는 3억 5000만 점을 넘는 예술 작품이 인간의 아티스트에 의해 투고되고 있습니다만, 투고된 작품이 AI용 데이터 세트의 「LAION-5B」에 카피되어 그대로 Stable Diffusion의 학습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버터릭 변호사는 "DeviantArt는 커뮤니티를 AI로부터 지키지 않았으며, 심지어 Stable Diffusion을 베이스로 한 유료 앱 "DreamUp"을 릴리스했습니다. 그 결과, AI가 생성한 아트가 DeviantArt에 넘쳐나 인간 아티스트를 밀어내 버렸습니다. 2022년 11월 라이브 Q&A 세션에서 이러한 방침의 윤리성과 합법성에 대해 물었을 때 CEO를 포함한 DeviantArt 경영진의 멤버는 왜 자신이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면서 Diffusion을 받아들이고 아티스트 커뮤니티를 배반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DeviantArt로부터 허가 없이 수집된 이미지가 학습에 사용되는 상황을 방치했고, 자신의 아트 커뮤니티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DreamUp을 제공했음을 문제시했습니다.
덧붙여 DeviantArt는 DreamUp 릴리스시에 「아티스트가 AI 개발자에게 '학습에 사용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하는 구조를 정비한다」라고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처도 재판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3개 사에 대해 버터릭 변호사는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위조에 관한 간접적인 저작권 침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DeviantArt의 이용 약관에 관한 계약 위반 및 캘리포니아주의 부정경쟁방지법의 각종 위반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버터릭 변호사는 "Stable Diffusion과 유사한 제품이 현재와 같이 계속 운용될 수 있다면 이러한 AI는 아티스트 자체를 대체할 것입니다.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소멸되게 할 것입니다. 본 소송은 부정행위의 구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소멸이라는 결과를 방지하고 이러한 제품이 대량의 지적재산을 사용하는 다른 신기술과 같은 규칙을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이 법률 범위 내에서 실현될 수 있다면 AI 제품도 실현될 수 있을 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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