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이민' 등의 인구동태에 대하여 덴마크 재무부의 전 수석 컨설턴트를 맡은 미켈 로젠볼트(Mikkel Rosenvold) 씨가 해설했습니다.
Introducing 'The Problem Index' - Which Countries Have the Worst Demographics? - Steno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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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적 소비만 하고, 경제적 공헌은 하지 않는 고령자층이 늘어나 국가재정에 주는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15세부터 64세까지의「생산가능연령 인구」에 대비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가리키는「고령자 부양률」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Steno Research가 산출한 데이터에 따르면 5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 중, 고령자 부양률이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각각 상위 10개국을 뽑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일하게 50%를 넘어버린 넘사벽 일본을 제외하고는 주로 유럽 국가가 비율이 높습니다(한국은 현재 기준으로는 순위에 없지만, 빠르게 진입할 예정... ㅠㅠ).
한편, 출생률 · 사망률 모두 높은 아프리카 제국들이 비율이 낮은 나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Steno Research는 2033년의 예측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세계적으로 노인 부양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홍콩과 한국의 급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홍콩은 2번째, 한국은 8번째... 그러나 한국은 가속도가 넘사벽).
이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 첫째로 이민 정책이 있습니다.
각국의 이민 비율을 나타낸 데이터가 아래로,
이입민(immigrant : 빨강)은 유럽이나 아시아의 선진국에 많고,
이출민(emigrant : 청색)은 아프리카나 중동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로젠볼트씨는「Problem Index(문제 지수)」라는 지표를 고안하였습니다.
이는 나라가 고령화 문제와 이민 정책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가중 평균한 지수이며, 고령자 부양률이 낮고, 순이입수(국가에 들어오는 사람)가 많은 나라는 가점을 주고, 고령자 부양률이 높고, 순이출수(나라에서 나가는 사람)가 많은 나라에는 벌점을 주는 것입니다. 0에 가까운 수치는 해당 국가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나타내고, 100에 가까운 수치는 해당 국가가 노인 부양률을 잘 관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래는 지수가 높을수록 밝게 하고 낮을수록 어둡게 한 시각화 지도입니다.
일본 및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지수를 바탕으로 필터를 걸면 고령화 문제의 계통이 밝혀진다는 것이 로젠볼트 씨의 주장입니다.
2053년 예측 데이터를 살펴보면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래의 데이터에서는
노란색은 순이민율이 마이너스인 것(사람들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
검은색은 인구대비 노인 비율이 높은 것,
빨간색은 노란색과 검은색을 모두 충족함을 의미하며, 이를 ageing trap(노화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불행하게도 2053년까지 하위 15개국 중 5개국이 이 노화의 함정에 빠집니다.
쿠바, 중국, 폴란드, 불가리아, 스위스가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진 국가(노화의 함정에 빠지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국가가 왜 악화 일로를 걷는가 하면, 출생률이 낮고 이입민이 적기 때문입니다. 출생률은 스페인 1.2명, 이탈리아 1.3명으로 세계에서도 최저 수준이며, 특히 남유럽 · 동유럽에서 두드러진 것은 순이입이 적고, 세르비아, 불가리아, 폴란드의 경우는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국경을 넘어 입국해 오는 제한된 이민 연령의 평균값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에서도 독보적 고령화 문제에 사로잡혀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같은 문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로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수는 0.81명입니다. 홍콩과 싱가로프도 평균 1.1명으로 낮지만, 싱가포르는 비자 정책에 힘을 쏟아 높은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을 불러들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하위 15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이민자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인구 위기를 인식한 일본은 2019년 새로운 비자 제도를 시행하여 더 많은 이주 노동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목표 이주민 수의 3% 미만이 유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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