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학습 데이터 공개를 기업에 의무화하는 법안이 EU에서 제출되어, 그 성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U proposes new copyright rules for generative AI | Reuters
EU proposes new copyright rules for generative AI
Companies deploying generative AI tools, such as ChatGPT, will have to disclose any copyrighted material used to develop their systems, according to an early EU agreement that could pave the way for the world's first comprehensive laws governing the tech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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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to ChatGPT: Disclose Your Sources - WSJ
WSJ News Exclusive | Europe to ChatGPT: Disclose Your Sources
Proposed legislation would require developers to list copyright material used in generative artificial-intelligence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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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문장 생성 AI인 ChatGPT와 이미지 생성 AI인 Stable Diffusion, Midjourney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시스템 개발에 사용한 학습 데이터를 정리해, 데이터의 상세를 개시하라는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
AI는 세상에 넘치는 수십억 개의 문장, 이미지, 동영상을 학습하여 고정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만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중에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종종 지적되고 있습니다.
EU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21년 초안된 AI법안에 학습 데이터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이 법안이 2023년 4월에 새롭게 검토되어 성립을 향해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의 콘텐츠가 얼마나 학습되었는지 파악하고 싶은 크리에이터에게는 긍적적으로 작용합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가 학습되었음을 알게 되면, 저작자가 수익을 배분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하에서 기업의 데이터 수집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EU에서는 이탈리아가 먼저 ChatGPT의 이용을 금지하고 독일과 프랑스가 이탈리아에 추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GDPR 하에서 기술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품을 훈련할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EU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은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EU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ChatGPT를 금지한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기관은 개발자 OpenAI에게 2023년 4월 30일까지 이탈리아 및 EU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전문가는 OpenAI 모델은 인터넷에서 수집한 대량의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조차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OpenAI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ChatGPT를 포함한 모든 생성 AI를 관리하는 조직이 규제 대상이므로 이러한 조직은 AI 운영에 대한 높은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부 위원회 멤버들은 처음에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학습에 사용하는 것을 완전 금지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는 투명성 보장쪽의 요구 사항이 더 지지되었기 때문에 포기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 의회의 부의장인 스벤자 한 씨는 "의회는 AI를 비례적으로 규제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확고한 타협점을 찾아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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